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세병원(비회원)님 | 2016.01.20 14:50 | 조회 2032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2016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 계산식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5.12.31 발표): 0.7%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16.1.1~2016.12.31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09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09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산정 전(176)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09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77) : 16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09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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